# 25세 여자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 이상이 계속되어 치과의원과 분쟁이 생겼다. 소송 대신 관련 법률에 따라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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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치위생학1·치위생학2

## 문제

25세 여자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 이상이 계속되어 치과의원과 분쟁이 생겼다. 소송 대신 관련 법률에 따라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관할 보건소
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정답**
5. 질병관리청

**정답: 4**

## 해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제6조), 분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제27조제1항).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분쟁은 조정신청이 각하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그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제외한다(제27조제3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을 맡는다.

## 심화 해설

의료분쟁 조정 기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소송 대신 이 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분쟁은 조정신청이 각하됩니다. 다만, 조정신청 접수 전에 그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

치과 진료 후 분쟁이 생기면 환자나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과 현장에서는 진료 기록과 설명 동의 기록이 분쟁 조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적정성 평가를 맡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기관이 아닙니다.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을 맡습니다. 분쟁 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 관할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 보건 사업과 의료기관 지도 업무를 맡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기관이 아닙니다.

5번.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리 등 질병 예방과 관리를 맡습니다. 의료분쟁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분쟁 조정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와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발치 후 감각 이상 분쟁소송 대신 조정 절차
25세 환자가 사랑니를 발치한 뒤 혀의 감각 이상이 계속된다며 치과의원에 항의했습니다. 병원과 환자는 서로 입장이 달라 분쟁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소송이 부담스러워 법에 따른 다른 해결 방법을 알아봅니다. 치위생사는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주의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에는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분쟁** —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생기는 다툼입니다.
- **조정** — 제3의 기관이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분쟁 조정 기관** — 의료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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