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우리나라 치과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가(酬價)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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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3 · 치위생학1·치위생학2

##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치과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가(酬價)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율
2.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 진료 수입 **✔ 정답**
3. 상대가치점수(Relative Value Scale)
4. 진료 재료대 및 약제비의 실거래가
5.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 가산율, 진료 재료대 및 약제비의 실거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 진료 수입은 수가 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심화 해설

행위별 수가의 산정 기준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고, 요양급여비용 가산율, 재료대와 약제비의 실거래가,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등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행위의 상대적 가치와 기관의 종류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해당 의료기관의 연간 총 진료 수입입니다.

개별 기관의 경영 성과는 수가의 직접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행위라면 기관의 수입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가는 행위와 기관 종별을 기준으로 하며 기관의 수입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율

가산율은 연령이나 시간 등에 따라 수가에 더하는 비율로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4번. 진료 재료대 및 약제비의 실거래가

재료대와 약제비는 실거래가를 반영해 산정에 포함됩니다.

3번. 상대가치점수(Relative Value Scale)

상대가치점수는 행위의 업무량과 비용을 반영한 수가 산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5번. 의료기관의 종별 가산율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핵심 정리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점수당 단가(환산지수)에 가산율·종별 가산을 적용하고 재료대·약제비 실거래가를 더해 정해지며, 기관의 수입은 기준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가 구성 설명무엇이 반영되는가
신입 직원이 같은 처치의 수가가 병원 종류마다 다른 이유를 묻습니다. 선배는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기관 종별 가산율이 반영된다고 설명합니다.

재료대와 약제비는 실거래가를 반영해 계산됩니다.

주의상대가치점수를 금액으로 바꾸는 점수당 단가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상대가치점수** — 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 **가산율** — 수가에 더하는 비율입니다.
- **종별 가산** —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더해지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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