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담당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05  
> language: ko  
> subject: DAY 3 · 치위생학1·치위생학2

## 문제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에서 민간 의료보험이 담당하는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와 수가를 정한다
2.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보장 **✔ 정답**
3.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
4. 건강보험 가입을 대신하는 선택적 대체보험 역할을 한다
5. 저소득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

**정답: 2**

## 해설

민간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보장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 심화 해설

민간 의료보험의 보완 역할

민간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보장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보완적 역할을 합니다. 공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덧붙이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보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무이므로 민간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해 부족한 보장을 채웁니다. 민간 보험은 대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건강보험 급여 대상 범위와 수가를 정한다

급여 범위와 수가를 정하는 것은 정부와 관련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3번.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정부와 심사평가원의 기능입니다.

4번. 건강보험 가입을 대신하는 선택적 대체보험 역할을 한다

민간 보험은 건강보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이 의무인 건강보험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5번. 저소득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것은 의료급여 같은 공공부조의 역할입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은 의무 가입, 민간 보험은 선택 가입으로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보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험 청구 상담두 보험의 관계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 후 민간 보험 청구 서류를 요청합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진료 내역과 비용 영수증을 정확히 발급합니다.

주의민간 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신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핵심 개념

- **민간 의료보험** —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보완 보험입니다.
- **본인부담금** —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비입니다.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우리나라 국민 건강 보험 제도에서 치과 진료비 지불 방식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03)
- [치과에서 환자가 지불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04)
- [구강보건진료 필요(Need)가 수요(Demand)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06)
- [치과 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Regional maldistribu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07)
- [구강보건사업의 수행 단계에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08)
- [다음 중 우리나라 치과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에서 수가(酬價)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09)
- [민간보험(사보험)과 비교한 사회보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10)
- [1차 구강보건진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611)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