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진료제도 중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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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진료제도 중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의 자유 개설 원칙 **✔ 정답**
2. 강제 가입 원칙
3. 보험 급여의 형평성 원칙
4. 국가의 재정 지원 원칙
5.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칙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은 강제 가입,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험 급여의 형평성, 국가 재정 지원 등입니다. 의료기관의 자유 개설 원칙은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칙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강제 가입,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보험 급여의 형평성, 국가의 재정 지원 같은 원칙을 가집니다. 법정 적용 대상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고, 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며, 필요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기관의 자유 개설 원칙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이 정하는 사항이어서 건강보험의 원칙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험 운영의 원칙과 의료기관 개설의 규율을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2번. 강제 가입 원칙

강제 가입은 위험을 분산하고 역선택을 막기 위한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입니다.

3번. 보험 급여의 형평성 원칙

급여의 형평성은 같은 필요에 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원칙입니다.

4번. 국가의 재정 지원 원칙

국가는 보험 재정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의 원칙에 포함됩니다.

5번.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원칙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능력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부담합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핵심 정리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보험료 형평·급여 형평·국가 재정 지원이 원칙이며,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의 영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험 제도 설명 교육보험의 원칙 정리
신입 직원 교육에서 건강보험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법정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국가가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고 알려 줍니다.

반면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조건은 의료 관련 법률이 따로 정합니다.

주의보험 제도의 원칙과 의료 공급에 관한 규정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 — 국가가 법으로 강제해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 **강제 가입** —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 **역선택** —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려는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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