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정책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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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정책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는?

## 보기

1. 국회의원 **✔ 정답**
2. 정당
3. 대중매체
4. 이익집단
5. 전문가 집단

**정답: 1**

## 해설

국회의원은 공식적 참여자입니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정책 결정의 공식적 참여자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자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로 나눕니다. 공식적 참여자는 법적 권한을 가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그 구성원이며, 이익집단, 정당, 대중매체, 전문가 집단은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국회의원입니다.

구강보건 관련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공식적 참여자로서 직접 의결에 참여합니다. 법적 권한이 있는지가 공식과 비공식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오답 분석

4번. 이익집단

이익집단은 이해를 대변해 압력을 행사하지만 법적 결정 권한은 없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2번. 정당

정당은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가 법적 결정 기관은 아니어서 비공식적 참여자로 분류합니다.

3번.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여론을 형성해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5번.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은 자문과 정보를 제공하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핵심 정리

입법·행정·사법의 구성원은 공식적 참여자, 이익집단·정당·언론·전문가는 비공식적 참여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강보건법 개정 논의누가 결정하는가
구강보건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치과 단체와 학회가 의견서를 내고 언론이 쟁점을 보도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입법 기관의 구성원에게 있습니다.

주의의견을 내는 집단과 결정 권한이 있는 주체를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 핵심 개념

- **공식적 참여자** — 법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 **비공식적 참여자** — 권한은 없지만 영향을 주는 집단입니다.
- **이익집단** — 공통 이해를 대변해 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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