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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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위생학1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 보기

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재정운영위원회
3.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정답**
5.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답: 4**

##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의 계약으로 정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심화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둡니다. 정책의 큰 방향과 비용 기준을 정하는 최고 심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요양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가 계약으로 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이름에 정책 심의가 들어간 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비용 결정의 중심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정책 자체를 의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2번.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 아닙니다.

3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구입니다. 정책 의결 기능이 아닙니다.

5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반의 정책을 다루는 별도의 위원회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의결하는 기구와 다릅니다.

핵심 정리

급여 기준과 급여비용 등 건강보험정책의 심의·의결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건정심, 심사·평가는 심사평가원의 위원회가 맡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불발된 해누가 최종 의결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다음 해 요양급여비용을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가 안건을 다룹니다.

이 기구는 급여 기준과 보험료율 같은 건강보험정책의 큰 틀도 함께 심의합니다.

주의심사·평가 기능을 하는 기구와 정책을 의결하는 기구를 혼동하지 않도록 이름과 소속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건정심**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약칭입니다.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기관이 제공한 급여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심사평가원** —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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