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우리나라 구강보건진료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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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치위생학1

##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구강보건진료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구강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정을 조달한다.
2. 치과의사는 면허 취득 후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3.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4. 의료법상 치과의원은 의원급, 치과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5. 임플란트와 교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강진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우리나라는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체계로, 교정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이고 임플란트·틀니도 정해진 연령과 기준을 충족할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따라서 ⑤는 옳지 않고, ①~④는 우리나라 구강보건진료제도의 특징으로 옳다.

## 심화 해설

우리나라 구강보건진료제도의 특징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 급여 대상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치과의사가 개설한 치과의원·치과병원이 진료를 제공하며,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험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있는 체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임플란트와 교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구강진료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다.입니다.

교정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이고, 임플란트와 틀니는 정해진 연령과 조건을 충족할 때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환자 상담에서 급여 범위를 정확히 안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구강진료가 급여라는 설명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1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구강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정을 조달한다.

건강보험은 급여 대상 구강진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법정 본인부담과 비급여 본인부담이 채웁니다. 우리나라 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치과의사는 면허 취득 후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치과의사는 면허를 받은 뒤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특징으로 옳습니다.

3번.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예방 처치와 진료 보조를 수행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의료법상 치과의원은 의원급, 치과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의료법은 치과의원을 의원급, 치과병원을 병원급으로 구분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하며, 교정은 대부분 비급여이고 임플란트는 조건부 급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아 교정 상담을 온 환자급여와 비급여 안내
성인 환자가 임플란트와 교정 비용을 문의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임플란트는 연령과 개수 등 조건을 충족할 때 급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교정 치료는 대부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 비용이 크게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주의환자가 모든 진료가 급여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범위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핵심 개념

- **급여** —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진료 항목입니다.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 **의원급·병원급**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별 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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