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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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 보기

1. 의료법
2. 지역보건법
3. 근로기준법
4. 산업안전보건법 **✔ 정답**
5. 국민건강보험법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심화 해설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의 법적 근거

「구강보건법」 제14조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 구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진단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에 근거하고, 구강보건법이 거기에 구강 분야를 더합니다. 사업장 구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관한 법이며 사업주의 근로자 구강검진 근거가 아닙니다.

2번.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관한 법으로 사업주 의무의 근거가 아닙니다.

3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법으로 구강검진 근거 법령이 아닙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법

구강보건법 제14조가 직접 연계하는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사업장 구강보건사업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근로자 구강검진의 근거건강진단과 함께
한 회사가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구강검진도 함께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법에 따른 건강진단과 구강보건법의 규정이 맞물려 이루어집니다.

의료·지역보건·근로조건·보험에 관한 법률은 이 의무의 근거 법령이 아닙니다.

주의근거 법령을 정확히 짝지어 외웁니다.

## 핵심 개념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 **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 검진입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 —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는 보건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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