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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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 진료기관의 불소 제제 공급
2. 구강보건교육 인력의 양성 및 배치
3.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정답**
4. 수돗물 수질 기준의 제정 및 고시
5. 지역주민 구강검진 비용의 지원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관리자는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관장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사항

「구강보건법」 제11조제1항은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사항을 정합니다.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불소농도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불소화합물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불소제제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입니다. 모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시설과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관리자의 업무는 시설과 농도, 인력 안전, 약제 보관입니다. 구강보건 일반 업무나 수질 기준 제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관리자는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관장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치과 진료기관의 불소 제제 공급

치과 진료기관의 불소 제제 공급은 사업관리자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구강보건교육 인력의 양성 및 배치

구강보건교육 인력의 양성 및 배치는 사업관리자의 관장 사항이 아닙니다.

4번. 수돗물 수질 기준의 제정 및 고시

수돗물 수질 기준의 제정 및 고시는 수도법 계열의 사항으로 사업관리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5번. 지역주민 구강검진 비용의 지원

지역주민 구강검진 비용의 지원은 사업관리자의 관장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업관리자는 첨가시설의 설치·운영, 불소농도 유지 지도·감독, 첨가 인력의 안전관리, 불소제제의 보관·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을 관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불소화 사업 업무분장사업관리자의 몫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사업관리자가 관장할 사항과 다른 기관의 업무를 구분합니다.

주의사업관리자 업무는 법조문에 열거된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일정 농도로 넣는 시설입니다.
- **안전관리** — 불소화합물을 다루는 인력이 사고 없이 작업하도록 관리하는 일입니다.
- **불소제제 보관** — 불소제제를 안전한 방법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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