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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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정답**
2.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 관할 보건소장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수렴한다
5.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 주체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주민 의견 수렴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은 사업 시행 주체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와 여론조사처럼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주민투표나 다른 기관의 승인·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 의견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중단을 결정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투표는 법문에 예시된 의견 수렴 방법이 아니며, 반드시 실시하도록 정한 절차도 아닙니다.

3번. 관할 보건소장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소장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수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5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의견 수렴은 사업 시행 주체가 직접 합니다.

핵심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불소화 사업 주민 의견 수렴어떻게 의견을 들을까
한 시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담당자는 법에서 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사업 시행 주체가 직접 하며, 다른 기관의 승인이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의견 수렴과 투표·승인·의결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공청회** —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절차입니다.
- **여론조사** — 주민의 의견이나 태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 **의견 수렴** — 결정 전에 관계자의 생각을 들어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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