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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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업관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환경부장관
2.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
3. 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4.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 **✔ 정답**
5. 치과의사회 회장 또는 치과위생사회 회장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관리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업무의 수행 주체

「구강보건법」 제11조제2항은 사업관리자가 사업과 관련된 업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수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소와 지역 보건 기관이 업무를 나눠 맡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입니다.

수도 시설을 다루는 쪽과 보건을 다루는 쪽, 두 기관의 장입니다. 환경·교육·식약·직능 단체의 장은 아닙니다. 위임 대상은 일반수도사업소의 장 또는 보건소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환경부장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나 환경 소관 부처의 장은 법이 정한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 협의 상대이지 불소 사업 업무의 수행자가 아닙니다.

3번. 질병관리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치과의사회 회장 또는 치과위생사회 회장

치과의사회와 치과위생사회의 장은 직능 단체의 대표이며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업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업무를 일반수도사업소의 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자는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관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불소 사업 실무 분담누구에게 맡길 수 있나
한 도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서 사업관리자가 일부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려 합니다. 담당자는 법에서 허용한 수행 주체와 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후보로 거론되어 법조문에 열거된 위임 대상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주의위임 대상은 법에 열거된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 핵심 개념

- **일반수도사업** — 수도법에 따라 일반 수요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임** — 권한이나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겨 수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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