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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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계획 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2. 계획 실시 전년도 11월 30일까지
3. 계획 실시 전년도 9월 30일까지 **✔ 정답**
4. 계획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5. 계획 실시 연도 1월 31일까지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장관→시ㆍ도지사 9월 30일,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월 31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11월 30일, 시ㆍ도지사→장관 12월 31일의 순서로 통보 기한을 정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며 한 달씩 늦어진다고 기억하면 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통보 기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는 계획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통보 기한을 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9월 30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11월 30일,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2월 31일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며 한 달씩 늦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계획 실시 전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가장 빠른 9월 30일이 장관의 통보 기한입니다. 장관의 통보는 9월 30일, 이후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 31일로 한 달씩 늦어집니다.

오답 분석

1번. 계획 실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10월 31일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기한입니다.

2번. 계획 실시 전년도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기한입니다.

4번. 계획 실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은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기한입니다.

5번. 계획 실시 연도 1월 31일까지

계획 실시 연도 1월 31일은 법정 통보 기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계획 실시 전년도 기준으로 장관→시·도지사 9월 30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0월 31일,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11월 30일, 시·도지사→장관 12월 31일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계획 통보 일정위로 아래로 한 달씩
다음 해 구강보건사업을 준비하는 달력을 보면 먼저 중앙에서 광역 단체로 계획이 내려갑니다. 이어 기초 단체로 전달되고, 기초 단체의 계획이 다시 광역 단체와 중앙으로 올라가는 순서입니다.

각 단계의 날짜는 한 달씩 늦어지므로 순서대로 외우면 보기를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주의누가 누구에게 통보하는지와 날짜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통보 기한** — 계획을 상급 또는 하급 기관에 알려야 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 **전년도 기준** — 계획이 실시되는 해의 바로 앞 해를 기준으로 날짜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 **시행규칙** — 법률과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해 부령으로 정한 세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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