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94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특별자치시장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답**
3. 특별자치시장은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특별자치시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만 실시하여야 한다.
5. 특별자치시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9조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대상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로 한정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6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법」 제1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도록 합니다. 대상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특별자치시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상은 수첩 발급자, 내용은 교육과 검진 모두, 결과는 수첩에 기록합니다.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오답 분석

1번. 특별자치시장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영유아가 아니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5번. 특별자치시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만 실시하여야 한다.

수첩을 발급받은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산부도 포함하며, 교육과 검진을 모두 실시합니다.

3번. 특별자치시장은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임산부가 아니라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로 한정됩니다.

4번. 특별자치시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만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만이 아니라 구강검진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수첩에 기록·관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대상과 서비스 확인
보건소 담당자가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사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구강보건법」에서 확인합니다.

주의대상 기준과 제공 서비스를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모자보건수첩**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정보를 기록하는 수첩으로 모자보건법에 따라 발급합니다.
- **임산부 구강보건**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의 구강질환을 예방·관리하는 구강보건 활동입니다.
- **영유아 구강보건** — 영유아의 충치 예방과 구강 발육 점검을 위한 구강보건 활동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