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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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민간 치과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2.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방안
3.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
4.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 정답**
5. 구강보건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정답: 4**

##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열거하고, 제8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구강보건 홍보,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구강보건 국제협력 등을 정한다. 따라서 평가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민간보험 활성화, 진료비 경감, 장비 현대화, 해외 진출 지원은 법정 사업이 아니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업을 열거하고, 마지막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 구강보건 홍보,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구강보건 국제협력 등을 정합니다. 따라서 구강보건사업 평가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입니다.

법에서 직접 열거한 사업과 시행령이 정한 사업을 합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험·진료비·장비·해외 진출 지원은 둘 다에 없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은 기본계획의 포함 사업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민간 치과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민간 치과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은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기본계획 사업이 아닙니다.

2번.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방안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방안은 건강보험 영역으로 기본계획 포함 사업이 아닙니다.

3번.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

치과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5번. 구강보건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구강보건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의 국제협력과도 다릅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에는 법에 열거된 사업과 시행령이 정한 인력 양성·수급, 홍보, 평가사업, 국제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 활성화, 진료비 경감, 장비 현대화, 해외 진출 지원은 법정 사업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본계획 포함 사업 점검법과 시행령을 함께 본다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담당자가 후보 사업 목록을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법률과 시행령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주의법 + 시행령을 합친 목록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평가사업** — 구강보건사업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 **구강보건 홍보** —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 **구강보건 국제협력** — 구강보건 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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