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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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토교통부장관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환경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기획재정부장관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지원 주체

「구강보건법」 제10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은 상수도 시설에서 이루어지지만 사업 목적이 구강건강 증진이므로 보건 소관 부처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구강보건이므로 지원 주체도 보건 소관 부처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업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환경부장관

상수도 업무와 관련이 있어도 환경 소관 부처의 장은 이 사업의 지원 주체가 아닙니다.

4번.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제도를 총괄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 주체가 아닙니다.

5번.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재정을 총괄하지만 이 사업의 지원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고,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불소 사업 지원 부처구강보건 소관 부처의 지원
한 군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처음 시작하려 합니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 자문과 예산은 보건 소관 중앙부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와 관련이 있더라도 지원 주체는 사업 목적인 구강건강 증진을 소관하는 부처입니다.

주의지원 주체를 상수도 소관 부처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기술적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 **재정적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는 일입니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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