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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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연도별 평가 결과 **✔ 정답**
2.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3.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4.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5.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에는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도별 평가 결과는 사업계획 수립 시 포함 사항이 아니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사업계획의 포함 사항

「구강보건법」 제10조제1항은 사업계획에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사업 시행 전에 갖춰야 할 현황과 계획이 중심이며 사후 평가 결과는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연도별 평가 결과입니다.

사업계획은 시행 전에 세우는 문서입니다. 연도별 평가 결과처럼 사업을 한 뒤에 생기는 내용은 계획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에는 현황, 인력·예산, 불소제제·시설, 유지 농도가 들어가고 평가 결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5번.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

정수시설 및 급수 인구 현황은 사업계획의 포함 사항입니다.

2번.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

유지하려는 수돗물 불소농도는 사업계획의 포함 사항입니다.

3번.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사용하려는 불소제제 및 불소화합물 첨가시설은 사업계획의 포함 사항입니다.

4번.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은 사업계획의 포함 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사업계획에는 정수시설·급수 인구 현황, 사업 담당 인력 및 예산, 불소제제와 첨가시설, 유지 농도 등이 들어갑니다. 연도별 평가 결과는 계획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불소 사업계획서 작성시행 전 현황과 계획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준비하는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정수시설과 급수 인구 현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사용할 불소제제와 첨가시설, 유지할 불소 농도를 적습니다.

담당자는 사업계획에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참고자료를 구분하려 합니다.

주의법정 포함 사항은 법조문에 열거된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사업계획** — 사업 시행 전에 현황·인력·예산·시설·농도 등을 정리한 계획입니다.
- **급수 인구** —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인구를 말합니다.
-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 수돗물에 불소화합물을 넣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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