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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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정답**
2.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5.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권역센터는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설치·운영 대상이다.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 심화 해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주체

구강보건법 제15조의2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시·도지사는 권역·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권역센터는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합니다(제2항). 지역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설명은 설치 주체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입니다.

중앙은 장관(의무), 권역·지역은 시·도지사(권역은 시·도마다 1개소 이상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4번.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중앙센터의 업무로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가 들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2번.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앞부분 그대로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이 장관에게 중앙센터 설치·운영 의무를 두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5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23년 개정으로 제2항 후단에 들어간 의무 규정이라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구강보건법 제15조의2: 중앙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설치 의무, 권역·지역센터 = 시·도지사 설치 가능, 권역센터는 시·도마다 1개소 이상.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 환자의 진료 의뢰어느 센터로 보낼까
치과에서 일하는 치과위생사가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를 의뢰할 곳을 찾으며, 동네 가까운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누가 세운 기관인지 궁금해합니다.

선배는 중앙·권역·지역 센터마다 설치 주체와 의무 여부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고 알려 줍니다.

생각해 보기세 센터의 설치 주체를 구분해 말할 수 있나요?

## 핵심 개념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해야 하는 센터로, 권역·지역 센터의 진료지침과 협력을 맡고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합니다.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하는 센터입니다.
- **위탁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센터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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