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87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조사한다.
2.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조사한다.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조사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조사한다.
5.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조사한다.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과 5년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구강건강실태조사

「구강보건법」 제9조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조사 주체는 질병관리청장이고 주기는 3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하는 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조사한다.입니다.

조사 주체와 주기, 협의 상대를 함께 묻는 문제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조사합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조사한다.

조사 주체는 맞지만 주기가 매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조사한다.

조사 주체와 주기가 모두 맞지 않습니다. 5년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입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조사한다.

주체와 협의 관계가 뒤바뀌었고 주기도 5년이 아닙니다.

5번.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조사한다.

시·도지사는 조사 주체가 아닙니다. 주기 3년만 맞는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5년 주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 준비조사 주체와 주기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기 위해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준비합니다.

담당자는 조사를 맡는 기관, 협의 상대, 조사 주기를 법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근거가 됩니다.

주의조사 주체와 계획 수립 주체를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구강건강실태조사** —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을 조사하는 법정 조사입니다.
- **구강건강의식** — 구강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 **결과 공표** — 조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