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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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치과의료기관 개설 허가 **✔ 정답**
3.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4.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5.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치과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 따른 사항으로 구강보건법상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3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강보건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책무는 계획·조사·지원 중심이며 개별 의료기관의 인허가는 의료법에 따른 별도 영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치과의료기관 개설 허가입니다.

책무를 묻는 문제는 계획 수립·시행, 조사·연구, 기술적·재정적 지원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계획 수립, 조사·연구, 기술적·재정적 지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제3조에 규정된 책무입니다.

4번.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구강보건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제3조에 규정된 책무입니다.

3번.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는 책무에 포함됩니다.

5번.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은 책무의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책무로 합니다. 치과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 사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강건강 증진의 공적 책무계획·조사·지원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합니다. 또한 필요한 조사·연구를 하고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담당자는 여러 행정 업무를 「구강보건법」 제3조의 책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분류합니다.

주의법조문에 열거된 책무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법이 공공 부문에 부과한 의무입니다.
- **기술적·재정적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기술과 예산을 보태는 일입니다.
- **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과 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구강보건법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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