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85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역주민에게 공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

## 보기

1. 2주 이상
2. 5주 이상
3. 4주 이상
4. 1주 이상
5. 3주 이상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법정 사항을 3주 이상 공보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사전 공보 기간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5조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3주 이상 지역주민에게 그 사실을 공보하도록 합니다. 사업은 주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시행과 중단 모두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 수렴 공고 기간(2주 이상)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3주 이상입니다.

시행뿐 아니라 중단할 때도 3주 이상 미리 알립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중단 공보 기간은 3주 이상입니다.

오답 분석

1번. 2주 이상

2주 이상은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견 수렴 공고 기간과 혼동한 것입니다.

2번. 5주 이상

5주 이상은 법정 기간보다 깁니다.

3번. 4주 이상

4주 이상도 법정 기간보다 깁니다.

4번. 1주 이상

1주 이상은 법정 기간보다 짧습니다.

핵심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중단하려면 3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보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수렴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 안내공보 기간 확인
한 시가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는 주민에게 공보해야 하는 법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하며 공보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주의공보 기간을 다른 공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공보** — 일정한 사실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입니다.
- **사업 중단**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 공보가 필요합니다.
- **시행령** —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하위 법령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