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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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초등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구강보건교육
2. 치석 제거 등 치주질환 치료 **✔ 정답**
3. 불소용액 양치
4. 구강건강진단
5.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그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등이다. 치석 제거 등 치주질환 치료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심화 해설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내용

「구강보건법」 제12조제1항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규정합니다.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칫솔질과 치실질 등 구강위생관리 지도 및 실천, 불소용액 양치와 치과의사 또는 그 지도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불소 도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치석 제거 등 치주질환 치료는 학교 구강보건사업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에는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치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치석 제거 등 치주질환 치료입니다.

학교 사업은 예방 중심입니다. 법에 열거된 항목인지로 판단합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검진·위생관리 지도·불소 이용·지속적 구강건강관리이며, 치주질환 치료는 열거된 사업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4번. 구강건강진단

구강검진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됩니다.

3번. 불소용액 양치

불소용액 양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예방 사업입니다.

5번.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는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위생관리 지도,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 도포, 지속적 구강건강관리 등 예방 중심입니다. 치석 제거 등 치주질환 치료는 열거된 사업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학생 구강건강관리 계획법정 사업인지 확인
한 초등학교 담당자가 다음 학기 학생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소용액 양치, 검진, 교육 등 여러 후보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자는 후보 사업이 「구강보건법」에 열거된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주의사업 범위는 법조문에 열거된 항목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학교 구강보건사업** —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검진·예방 처치 사업입니다.
- **불소 도포** — 치아 표면에 불소를 발라 충치 예방 효과를 높이는 예방 처치입니다.
- **불소용액 양치** — 불소가 든 용액으로 입을 헹구게 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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