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83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 보기

1.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포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소속 기관장 포함)
4.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
5. 질병관리청장(소속 기관장 포함)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6조는 시ㆍ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기본계획(장관, 5년)-세부계획(시ㆍ도지사, 매년)-시행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매년)의 3단 구조를 기억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구강보건법」 제6조는 시·도지사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합니다.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가장 큰 틀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기본계획, 세부계획, 시행계획 순서이고 각각의 수립 주체는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행계획은 가장 아래 단계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포함)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며 시행계획의 주체가 아닙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소속 기관장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입니다.

4번.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

관할 보건소장은 계획 수립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질병관리청장(소속 기관장 포함)

질병관리청장은 구강건강실태조사 주체이며 시행계획 수립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부계획은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합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미리 협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강보건 시행계획 수립가장 아래 단계의 계획
한 구청의 보건 담당자가 올해 구강보건사업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국가 기본계획과 광역 세부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만들고, 학교 관련 사업은 교육 부서와 미리 협의합니다.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하는 실행 계획이어서 주기가 5년인 기본계획과 구별됩니다.

주의수립 주체를 단계별로 짝지어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세부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시행계획** —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입니다.
- **교육감·교육장 협의** — 학교 구강보건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교육 기관과 미리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