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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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과 의료분쟁 조정 지원사업
2. 치과의료기관 개설 지원사업
3.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 정답**
4. 구강보건 관련 기자재 인증사업
5. 구강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분쟁 조정 지원, 기자재 인증, 개설 지원, 구강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포함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구강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14)

##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포함 사업

「구강보건법」 제5조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업을 열거합니다.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열거된 사업은 모두 구강 건강을 예방하고 증진하는 공중보건 성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별로 학생, 근로자, 노인·장애인, 임산부·영유아로 나뉜 사업과 수돗물 불소화가 핵심입니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대표 사업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치과의료기관 개설 지원사업

치과의료기관 개설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지원 영역으로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 치과 의료분쟁 조정 지원사업

치과 의료분쟁 조정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포함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구강보건 관련 기자재 인증사업

구강보건 관련 기자재 인증사업은 기본계획 포함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구강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구강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치료비 지원으로 기본계획에 열거된 사업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에는 조사·연구·교육, 수돗물불소농도조정, 학교·사업장·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 인력 역량강화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개설 지원, 분쟁 조정, 기자재 인증, 치료비 지원은 열거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강보건 기본계획 구성대상별 예방 사업이 중심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회의에서 포함할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사업장, 임산부와 영유아, 그리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기본계획의 축을 이룹니다.

반면 의료기관 운영 지원이나 분쟁 조정, 치료비 지원 같은 사업은 법정 포함 사업과 구별됩니다.

주의열거된 대상별 사업을 기준으로 보기를 가릅니다.

## 핵심 개념

- **기본계획 포함 사업** — 법에서 기본계획에 반드시 담도록 열거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 **취약계층 구강보건** — 노인·장애인처럼 구강 관리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입니다.
- **인력 역량강화** —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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