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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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는?

## 보기

1. 매년 수립
2. 3년마다 수립
3. 4년마다 수립
4. 10년마다 수립
5. 5년마다 수립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제6조). 지역보건의료계획(4년)과 구강건강실태조사(3년)의 주기와 구분한다.

## 심화 해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구강보건법」 제5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기본계획은 장관, 세부계획은 시·도지사,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는 3단 구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5년마다 수립입니다.

주기 문제는 비슷한 법정 주기와 섞기 쉽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5년,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은 매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매년 수립

매년 수립하는 것은 시·도지사의 세부계획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행계획입니다.

2번. 3년마다 수립

3년마다는 질병관리청장이 실시하는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주기입니다.

3번. 4년마다 수립

4년마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입니다.

4번. 10년마다 수립

10년마다는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세부계획은 시·도지사가 매년, 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수립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 구강건강실태조사 3년과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강보건 계획의 수립과 실행기본계획에서 시행계획으로
보건복지부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의 큰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매년 세부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실행합니다.

같은 구강 분야의 실태조사는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주의기본계획, 세부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의 주기를 각 제도와 짝지어 외웁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 **세부계획**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시행계획**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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