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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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함께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불소 도포와 치석 제거
2.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 정답**
3. 구강검진과 치아 홈 메우기
4. 치석 제거와 구강보건교육
5. 틀니 제작과 구강검진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4조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14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진료 행위가 아니라 교육과 검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심화 해설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법」 제14조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하도록 합니다.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실시했다면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의 의무는 교육과 검진이며 치과 진료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입니다.

교육과 검진은 예방과 선별의 영역이고, 치석 제거·불소 도포·홈 메우기·틀니 제작은 진료나 시술입니다. 사업주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불소 도포와 치석 제거

불소 도포와 치석 제거는 치과 진료·예방 처치에 속하는 행위로, 사업주가 함께 실시하도록 정한 항목이 아닙니다.

3번. 구강검진과 치아 홈 메우기

구강검진은 맞지만 치아 홈 메우기는 시술이어서 함께 실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4번. 치석 제거와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은 맞지만 치석 제거는 진료 행위여서 사업주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번. 틀니 제작과 구강검진

틀니 제작은 보철 치료이며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구강검진만 맞는 내용입니다.

핵심 정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교육·건강진단을 할 때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함께 실시합니다. 진료나 시술이 아니라 교육과 검진이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업장 건강진단과 구강보건함께 챙길 항목
한 제조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보건교육과 정기 건강진단을 준비합니다. 담당자는 「구강보건법」상 이때 함께 해야 하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근로자의 치아 치료나 보철 같은 진료 행위까지 사업주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주의사업주의 의무 범위를 법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사업장 구강보건사업**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 **직업성 치과질환** — 직업 활동 중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생기는 치아·구강 질환입니다.
- **구강검진** — 치아와 구강 상태를 확인해 이상을 찾아내는 선별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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