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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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2. 시장
3. 보건소장 **✔ 정답**
4. 구청장
5.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다. 보건소장은 시행 주체가 아니며, 사업관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제11조제2항).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이들이 사업관리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관장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제2항은 사업관리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일반수도사업소의 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소장입니다.

시행 주체로 열거된 기관과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건소장은 시행 주체가 아니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제10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주체입니다.

2번. 시장

시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5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법에서 사업 시행 주체로 열거된 사업관리자입니다.

4번. 구청장

구청장도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핵심 정리

사업 시행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사업관리자는 일부 업무를 일반수도사업소의 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업무 분담시행하는 기관과 돕는 기관
한 도시가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에 열거된 광역·기초 단체장과 공공기관의 장이며, 농도 측정 같은 일부 업무는 위임받은 기관이 수행합니다.

지역 보건 기관은 위임받은 일부 업무를 맡을 수 있지만, 사업 자체를 시행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주의시행 주체와 위임 업무 수행자를 구분해 외웁니다.

## 핵심 개념

- **사업관리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관장하는 자입니다.
- **업무 위임** — 사업관리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일부 업무를 다른 기관에 수행하게 하는 일입니다.
- **일반수도사업소** —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을 하는 사업소로 위임받아 불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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