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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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상수도사업소장
3.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정답**
4. 질병관리청장
5. 환경부장관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ㆍ제11조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업관리자)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관장하도록 한다. 사업관리자는 일부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첨가ㆍ농도 유지ㆍ측정 등)이나 보건소장(측정ㆍ점검ㆍ교육ㆍ홍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 심화 해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주체

「구강보건법」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려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업관리자)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관장하도록 합니다. 사업관리자는 일부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불소 첨가·농도 유지·측정 등)이나 보건소장(측정·점검·교육·홍보)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시행할 수 있는 자와 위임받아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은 사업관리자가 위임하면 첨가·농도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이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열거된 것은 아닙니다.

1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측정·점검·교육·홍보 등 일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4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사업 시행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환경부장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맡는 부처의 장이라 해도 이 사업의 시행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고, 일부 업무는 상수도사업소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 불소 사업의 주체시행자와 실무 위임자 구분
한 도시가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 예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을 맡는 사업관리자는 법에서 정한 몇 곳에 한정되고, 그중 상수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사업관리자는 일부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장이나 보건소장에게 맡길 수 있으나, 이들이 시행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시행 주체와 위임받은 실무 수행자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충치 예방을 위해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관리자** —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관장하는 자로 법에서 정한 기관의 장입니다.
- **불소** — 치아 표면을 단단하게 해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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