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제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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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제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시ㆍ도지사가 평가 **✔ 정답**
2. 질병관리청장이 평가
3. 시ㆍ군ㆍ구 위원회가 평가
4.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5. 시ㆍ군ㆍ구의회가 평가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계획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의 계획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계획을 제출받는 상급기관이 평가도 한다고 정리하면 쉽다.

## 심화 해설

시·군·구 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 주체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계획 시행 결과를,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계획 시행 결과를 각각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계획을 제출받는 상급 기관이 평가도 맡는 구조로 정리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ㆍ도지사가 평가입니다.

시·군·구의 계획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므로 평가도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합니다.

오답 분석

4번.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단위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합니다. 시·군·구 계획의 평가자는 시·도지사입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이 평가

질병관리청장은 이 평가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시ㆍ군ㆍ구 위원회가 평가

위원회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만, 시·군·구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5번. 시ㆍ군ㆍ구의회가 평가

시·군·구의회는 계획을 보고받는 기관이며 평가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시·군·구 계획의 시행 결과는 시·도지사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도 계획의 시행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계획 시행 결과 평가제출받는 기관이 평가한다
한 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점검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평가는 계획을 제출받는 상급 기관이 하며, 도 단위 계획은 한 단계 더 위의 중앙 기관이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비용 보조에 반영되거나 공표될 수 있습니다.

주의제출 상대와 평가 주체는 같다고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 핵심 개념

- **시행 결과 평가** — 계획 실행 정도를 점검하는 절차로 상급 기관이 수행합니다.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시·도와 동급의 광역 단위로 평가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 **상급 기관** — 계획을 제출받아 평가·지원하는 한 단계 위의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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