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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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 보기

1.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 평가
2. 관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3. 보건소의 추가 설치 승인
4.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5.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보조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평가가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시행령 제7조제4항).

## 심화 해설

계획 시행 결과 평가의 반영

「지역보건법」 제9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가가 예산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장치입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비용 보조입니다.

평가 결과의 반영 대상은 재정 지원, 즉 비용 보조입니다. 인사·허가·승인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는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소장에 대한 인사 평가

평가 결과를 보건소장의 인사 평가에 반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2번. 관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관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 따른 별개 절차입니다.

3번. 보건소의 추가 설치 승인

보건소 추가 설치는 조례와 협의 절차로 하며 계획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은 평가 결과 반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결과를 비용 보조에 반영하거나 공표할 수 있습니다. 평가는 상급 기관이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평가 결과의 활용평가 뒤에 할 일
시·도지사가 관내 시·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평가 결과를 법에 따라 어디에 반영하고 어떻게 공표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를 인사, 인허가, 재정 가운데 어느 영역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합니다.

주의평가 결과의 반영 대상을 법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시행 결과 평가** — 계획이 얼마나 실행되었는지를 상급 기관이 점검하는 절차입니다.
- **비용 보조** — 국가나 광역 단체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공표** —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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