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보유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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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보유 기간은 최대 몇 년인가?

## 보기

1. 1년
2. 3년
3. 7년
4. 5년 **✔ 정답**
5. 10년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22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보유 기간

「지역보건법」 제22조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보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오래 갖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년입니다.

숫자 문제는 정보 보호 취지로 이해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서비스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이 상한입니다.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1번. 1년

1년은 법정 보유 상한보다 짧아 맞지 않습니다.

2번. 3년

3년도 법정 보유 상한이 아닙니다.

3번. 7년

7년은 상한을 넘습니다.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5번. 10년

10년은 법정 보유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핵심 정리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신청·조사·결정 통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서비스 비대상자의 정보 정리보유 기한 확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 결과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된 주민의 정보가 보건소에 남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정보를 정해진 기한을 넘겨 보유할 수 없고 기한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정보의 보유 기한은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오래 갖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입니다.

주의보유 기한과 파기 시점을 서로 혼동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말합니다.
- **파기** — 보유 기한이 지난 정보를 복구할 수 없게 없애는 일입니다.
- **서비스대상자**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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