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그 친족 등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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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과 그 친족 등이 서비스 제공을 신청하는 상대는?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
2.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5.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1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서비스대상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이후 조사(제20조), 결정ㆍ통보(제21조), 정보 파기(제22조)도 모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맡는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지역보건법」 제19조제1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서비스대상자)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서비스 대상 조사(제20조), 결정 통보(제21조), 정보 파기(제22조)도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며, 이후 조사·결정·통보도 같은 주체가 합니다. 서비스 신청·조사·결정·통보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

보건소장은 보건소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이며, 법이 서비스 신청 상대로 정한 주체가 아닙니다.

2번.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의 서비스 신청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4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급여 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신청 상대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서비스 신청, 조사, 결정·통보, 정보 파기는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서비스 신청 절차신청서는 어디에
혼자 사는 어르신의 건강 문제를 걱정한 자녀가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신청하려 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본인뿐 아니라 친족도 신청할 수 있어 자녀가 신청서를 낼 기관을 확인합니다.

신청을 받은 뒤 서비스 대상 조사와 결정·통보까지 같은 주체가 진행합니다.

주의신청 상대를 다른 기관과 착각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서비스대상자** — 지역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지역보건의료서비스** — 주민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 **신청권자** —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본인과 친족 등의 관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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