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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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하는 사람은?

## 보기

1.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2. 의사 면허를 가진 4급 보건직 공무원
3.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4.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민간 위촉직 인사
5.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인을 임용하도록 한다.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있는 곳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의 임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임용하도록 합니다.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있는 곳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입니다.

센터장은 보건 분야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이면 되고, 의사 면허나 특정 직급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센터장은 보건등 직렬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며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오답 분석

1번. 지방의무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지방의무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구분은 센터장 임용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번. 의사 면허를 가진 4급 보건직 공무원

의사 면허나 4급 보건직 같은 특정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번.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종으로 센터장 임용 요건과 다릅니다.

4번.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민간 위촉직 인사

민간 위촉직이 아니라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인을 임용합니다.

핵심 정리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은 보건등 직렬 공무원이나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하고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센터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센터장 후보 검토
한 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 문을 엽니다. 센터 운영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담당자가 센터장 후보들을 검토합니다.

센터는 보건소가 있는 읍·면·동을 제외한 읍·면·동마다 하나씩 둘 수 있습니다.

주의센터장 임용 요건과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건강생활지원센터** —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 **보건등 직렬** — 보건·의무·간호 등 보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렬입니다.
- **지휘·감독** — 상급자가 하급 기관의 업무를 이끌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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