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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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보건소의 기준은?

## 보기

1. 보건지소를 2개소 이상 두고 있는 경우
2.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경우
3. 치과병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4.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정답**
5. 관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라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치과병원·요양병원 등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이나 보건지소 수, 인구 규모는 기준이 아니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원 명칭의 사용 기준

「지역보건법」 제12조는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즉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춰 입원 진료까지 할 수 있는 보건소를 구분해 부르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병원 요건 충족 여부로 정해지는 명칭이고, 인구나 지소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만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2번.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은 보건의료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입니다.

3번. 치과병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치과병원 등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요건은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 보건지소를 2개소 이상 두고 있는 경우

보건지소의 수는 명칭 사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5번. 관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인구 규모는 보건소 추가 설치의 기준일 뿐 보건의료원 명칭과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 중 의료법상 병원의 요건을 갖춘 곳이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보건지소 수나 인구는 기준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와 보건의료원명칭을 바꿀 수 있을까
한 군의 보건소가 병상을 갖추고 입원 진료까지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군은 이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보건지소 수, 관할 인구, 의료기관 요건 가운데 무엇이 명칭 사용의 법정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주의명칭 사용은 법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원** —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병상 요건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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