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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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의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2.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정답**
3.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4.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5.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5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소장의 임용

「지역보건법」 제15조제2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합니다. 의사 면허자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보건 관련 업무를 실제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입니다.

원칙은 의사 면허자이고, 나머지는 의사 면허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쓰는 예외입니다.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보건직 공무원은 의사 면허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이며 원칙이 아닙니다.

3번.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간호사도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임용할 수 있는 예외 대상입니다.

4번.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약사도 예외 대상이며 원칙적인 임용 자격이 아닙니다.

5번.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치과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치과의사도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울 때의 예외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자 중에서 임용하고,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나 자격을 갖춘 보건 관련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장 임용원칙과 예외를 구분
한 군 보건소장 자리가 비어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들의 면허와 경력을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법령이 정한 원칙적인 임용 대상과 예외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주의원칙 대상과 예외 대상을 섞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장** —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장입니다.
- **예외 임용** — 원칙 대상을 구하기 어려울 때 법이 허용한 다른 직종을 임용하는 방식입니다.
- **조산사** — 분만과 산전·산후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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