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70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2.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3. 의료인 수급계획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정답**
5.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5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라고 정한다. 열거된 세 계획만 법정 연계 대상이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계 대상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제5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법」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보건의료 계획이 복지와 건강증진 계획과 서로 맞물리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입니다.

연계 대상은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의료인·병상·감염병 같은 다른 보건 계획은 열거에 없습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연계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구강보건법에 따른 계획으로, 제7조제5항이 연계 대상으로 열거한 계획이 아닙니다.

3번. 의료인 수급계획

의료인 수급계획은 연계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습니다.

1번.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은 의료법 계열의 계획으로 연계 대상에 열거되지 않습니다.

5번.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

감염병 예방 기본계획은 연계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열거된 세 계획 외에는 법정 연계 대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복지·건강증진 계획과의 연결연계 대상은 세 가지
한 시에서 복지 부서와 보건소가 함께 계획 회의를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그리고 국가 단위의 건강증진 계획과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다른 분야의 보건 계획은 연계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문제에서 보기를 가를 때 열거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주의연계 대상은 세 가지뿐이라는 점을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연계** — 서로 다른 계획이 내용이나 목표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가는 일입니다.
- **지역사회보장계획** —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역의 복지 서비스 방향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 **사회보장 기본계획**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