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몇 명을 초과하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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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몇 명을 초과하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가?

## 보기

1. 10만 명
2. 20만 명
3. 30만 명 **✔ 정답**
4. 50만 명
5. 100만 명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은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두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시행령 제8조는 인구 30만 명 초과 또는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든다.

## 심화 해설

보건소 추가 설치의 인구 기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은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두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인구 30만 명 초과를 대표 기준으로 두고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를 고려한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30만 명입니다.

기본은 시·군·구마다 1개소이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거나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보건소는 시·군·구당 1개소가 원칙이며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1번. 10만 명

10만 명은 법정 기준보다 너무 낮아 맞지 않습니다.

2번. 20만 명

20만 명도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4번. 50만 명

50만 명은 법정 기준보다 높아 맞지 않습니다. 기준은 30만 명 초과입니다.

5번. 100만 명

100만 명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두고,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특별히 필요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치 때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구 증가와 보건소 증설1개소가 원칙, 인구 많으면 추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한 시에서 보건소 이용 대기가 길어졌습니다. 시는 인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추가 설치가 가능한 기준은 인구뿐 아니라 보건의료 여건과 취약계층 수요도 고려합니다.

주의1개소 원칙과 추가 설치 인구 기준의 숫자를 함께 외웁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1개소 원칙** — 시·군·구마다 보건소를 1개소 두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 **인구 기준** — 추가 설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법정 인구 수치입니다.
- **보건의료원** —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가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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