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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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
2.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 **✔ 정답**
3.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
4. 관할 지방의회 의장과 미리 협의
5. 관할 교육감과 미리 협의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추가 설치는 조례로 하지만 국가 보건의료 체계와 맞추기 위해 장관 협의를 거친다.

## 심화 해설

보건소 추가 설치 시 협의 대상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은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합니다. 추가 설치는 조례로 하지만 국가 보건의료 체계와 맞추기 위해 중앙의 협의를 거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입니다.

추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지만 국가 보건의료 체계와 연결되므로 보건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건소 추가 설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를 맡는 기관이며, 보건소 추가 설치 협의의 상대가 아닙니다.

3번.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예산을 총괄하지만 보건소 추가 설치 협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번. 관할 지방의회 의장과 미리 협의

시행령이 정한 협의 상대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며 지방의회 의장이 아닙니다.

5번. 관할 교육감과 미리 협의

교육감은 교육 행정을 맡는 기관으로 보건소 설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가 원칙이고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필요하면 조례로 추가 설치합니다. 이때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추가 설치 협의조례로 하되 장관과 사전 협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 한 시가 기존 보건소 외에 추가 보건소를 설치하려 합니다. 시장은 조례를 정하기 전에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는 설치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 보고와는 다릅니다.

주의협의 상대를 질병관리청장이나 재정 담당 부처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추가 설치** — 시·군·구에 둔 1개소 외에 보건소를 더 두는 것으로 인구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사전 협의** —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하위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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