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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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지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보건소의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정답**
5. 해당 시·군·구에 보건소가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3조.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3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지소의 설치

「지역보건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를 보완하는 하위 시설이므로 설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방식은 조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설치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는 누가, 어떤 형식으로 설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합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합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 보건소의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설치하므로 보건소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3번.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설치는 조례로 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5번. 해당 시·군·구에 보건소가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를 보완하는 시설이므로 보건소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설치합니다. 승인이나 장관 직권 설치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 지역 보건지소 설치설치 근거 확인
한 군에서 외곽 면 지역의 주민이 보건소까지 오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군은 보건소의 업무를 보완할 보건지소 설치를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보건지소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설치하는지 「지역보건법」을 확인합니다.

주의설치 방식을 장관 직권이나 시·도지사 승인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지소** — 보건소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자치 법규입니다.
- **대통령령** —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하위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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