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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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
5.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은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요 측정, 장기·단기 공급대책,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그것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건강보험 제도 관련 사항은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외형 문제는 열거된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나머지를 가려내면 됩니다. 보험 재정처럼 건강보험 제도에 속하는 사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는 제7조제1항에 열거된 계획 포함 사항입니다.

2번.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은 계획의 첫 번째 포함 사항입니다.

3번.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기·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기·단기 공급대책도 법정 포함 사항입니다.

4번.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도 법정 포함 사항입니다.

핵심 정리

계획에는 수요 측정, 공급대책, 자원 조달·관리, 전달체계, 통계가 들어갑니다.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계획 포함 사항 제외형열거된 것만 법정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 검토 회의에서 보기 중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고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법에 열거된 다섯 가지 포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보건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험 제도 관련 사항은 목록에 없으므로 제외 대상입니다.

주의제외형 문제는 열거 목록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 상식으로 고르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법정 포함 사항** — 법에서 반드시 담도록 열거한 내용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 **보건의료자원** —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자원을 뜻합니다.
- **건강보험 재정** —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말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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