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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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 보기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기준
2.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 기준
3.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 정답**
4.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
5. 의료광고 심의의 기준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를 포함하도록 한다. 세부 내용은 시행령 제4조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로 나누어 정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 사항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을 내용을 정합니다.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장기·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서비스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그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시·도와 시·군·구로 나누어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입니다.

계획에 담기는 내용은 수요 파악, 공급대책, 자원, 전달체계, 통계의 다섯 축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다른 법의 허가·심의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요 측정, 공급대책, 자원 조달, 전달체계, 통계가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기준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기준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이 아닙니다.

2번.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 기준

보건소장의 임용 자격은 같은 법 제15조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며 계획의 내용에 열거되지 않습니다.

4번. 구강건강실태조사의 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에 따른 조사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닙니다.

5번. 의료광고 심의의 기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은 의료법 체계의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수요 측정, 장기·단기 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관리, 전달체계 구성 방안, 통계 수집·정리가 담깁니다. 허가·임용·광고 심의 기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계획서 목차 점검계획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
보건소 기획 담당자가 계획서 목차를 점검합니다. 지역 주민이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채울 공급대책과 인력·재정 같은 자원 확보 방안을 적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전달체계와 관련 통계의 수집·정리도 계획의 필수 항목입니다.

주의다른 법에서 정하는 허가·임용·광고 기준은 계획 내용과 구별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 수요**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말합니다.
- **공급대책** — 파악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단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 **전달체계** —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기관과 연계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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