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관할 보건소장에게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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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관할 보건소장에게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의료기관이 법정 사유로 기관 밖에서 주민 다수에게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 **✔ 정답**
2. 보건소가 자체 사업으로 주민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3.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학교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
4. 치과의원이 내원한 환자에게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
5. 사업주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23조제1항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건강검진등)를 하려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한다. 보건소장은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건강검진등의 신고 대상

「지역보건법」 제23조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이나 순회 진료처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건소장은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료기관이 법정 사유로 기관 밖에서 주민 다수에게 건강검진을 하려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지입니다. 내원 환자 진료처럼 기관 안에서 하는 통상 진료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학교장·사업주처럼 검진을 의뢰하는 쪽은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주민 다수 대상의 기관 밖 건강검진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오답 분석

4번. 치과의원이 내원한 환자에게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

내원한 환자에게 하는 구강검진은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상 진료이며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번. 보건소가 자체 사업으로 주민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보건소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검진은 행정기관 자신의 사업이므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일이 아닙니다.

3번.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학교 구강검진을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이 조항의 신고 의무자가 아니며, 학교 구강검진은 학교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입니다.

5번. 사업주가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의뢰하는 경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의뢰할 뿐 이 조항의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실제 검진하는 의료기관의 신고 여부는 장소·대상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순회 진료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보건소장은 적합하면 수리합니다. 내원 환자 진료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 학교장·사업주가 검진을 하거나 의뢰하는 일도 이 신고와 구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마을 순회 검진 신고주민 다수 대상이면 신고
한 치과의원이 농촌 마을회관에서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려 합니다. 장소가 의료기관 밖이고 대상이 주민 다수이므로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치과가 평소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일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나 사업장이 검진을 의뢰한 경우에도 실제로 검진하는 의료기관은 장소와 대상을 따져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신고 여부는 대상 규모와 장소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건강검진등** —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순회 진료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 수리** — 신고 내용이 법령상 요건에 맞으면 행정기관이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 **순회 진료** — 의료인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마을 등을 돌며 진료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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