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61  
> language: ko  
>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3.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4.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5.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의료인 면허 발급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는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연구·평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지역주민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등이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의료인 면허 발급은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다. 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은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를 정합니다.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 의료인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이 업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의료인 면허 발급입니다.

보건소도 의료기관 지도·관리 같은 행정 업무를 맡지만, 개설 허가와 면허 발급의 법정 권한은 다른 기관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서비스와 의료기관 지도·관리 등을 맡지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면허 발급은 보건소의 법정 업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2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3번.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도 보건소의 법정 업무입니다.

4번.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는 보건소 업무 규정에 포함됩니다.

1번.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도 보건소 업무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보건소는 정책 기획,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영양·보건교육, 진료·건강검진·만성질환 관리 등을 맡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의료인 면허 발급은 의료법 체계의 별도 권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의 하루 업무권한이 누구에게 있나
보건소 신입 공무원이 감염병 예방 상담, 영양교육, 주민 건강검진 업무와 함께 의료기관 관련 민원도 받습니다.

민원마다 「지역보건법」 제11조의 보건소 업무인지, 다른 법령상 다른 기관의 권한인지 확인해 처리합니다.

주의업무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법정 업무 목록과 권한 기관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소** — 시·군·구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맡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 **만성질환 관리** — 고혈압·당뇨병처럼 오래 지속되는 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돕는 보건서비스입니다.
- **면허 발급** — 의료인 자격을 법에 따라 부여하는 행정 행위로 보건소 업무와 구별됩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3)
- [의료법 시행규칙상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치과 진료과목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4)
-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5)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교부한 진단서의 부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6)
- [「의료법」 시행규칙상 보존 기간이 가장 짧은 진료에 관한 기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7)
- [「의료법」상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진료과목 수의 최소 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8)
- [「의료법」상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에는 포함되지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규정에는 나오지 않는 과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09)
-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021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