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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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 시행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 정답**
2.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3.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4.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5. 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고 의회 보고 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출 기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6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 포함)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시·도지사는 한 달 뒤인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로 계획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계획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문제는 누가 먼저 제출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단계가 먼저 내야 위 단계가 취합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1월 31일, 시·도는 2월 말일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계획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2월 말일은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기한과 혼동한 것입니다.

3번.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 전년도 12월 31일은 법정 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4번.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행 전년도 11월 30일도 법정 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5번. 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3월 31일은 법정 기한보다 늦어 맞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계획을 변경하면 심의와 의회 보고 후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연초 계획 제출 일정1월 말과 2월 말의 차이
새해가 시작되자 한 시의 보건소가 올해 시행계획을 정리합니다. 시장은 정해진 기한 안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광역 단위는 그 뒤 한 달 안에 중앙에 제출합니다.

환경 변화로 계획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친 뒤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합니다.

주의기한의 날짜는 제출 주체별로 다르므로 시·군·구와 시·도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시행연도** —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실제로 적용되는 해를 뜻합니다.
- **계획 변경** — 예측하지 못한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있을 때 위원회 심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계획을 고치는 일입니다.
- **시행령** —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위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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