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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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도 위원회
2. 질병관리청장
3. 시·군·구의회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시·군·구 위원회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대상

시·도지사는 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의회에 보고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제7조제4항). 시·군·구 계획이 시·도지사에게 올라가듯, 시·도 계획은 중앙에 제출되어 정책이 아래에서 위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제출 상대는 한 단계 위 기관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시·도 계획의 제출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도 위원회

시·도 위원회는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수립된 계획을 제출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3번. 시·군·구의회

시·군·구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을 보고받는 기관이며, 시·도지사 계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에서 역할이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5번. 시·군·구 위원회

시·군·구 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도의 계획과 무관합니다.

핵심 정리

시·도 계획은 시·도 위원회 심의, 시·도의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의 순서입니다. 시·군·구 계획은 같은 순서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도 계획 제출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획
한 도의 보건정책 담당자가 도 단위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난 계획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어서 중앙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도 아래의 시·군은 같은 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제출 상대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주의제출 대상과 보고 대상은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 핵심 개념

- **시·도 위원회** —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 **시·도의회** — 계획을 보고받는 시·도 단위의 지방의회입니다.
- **계획 제출** — 수립을 마친 계획을 상급 기관에 내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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