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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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5년마다
2. 4년마다 **✔ 정답**
3. 2년마다
4. 6년마다
5. 3년마다

**정답: 2**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

「지역보건법」 제7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4년이라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맞물려 지역 보건의료의 방향을 중장기로 설계하게 합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은 이 계획을 실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4년마다입니다.

계획 주기 문제는 다른 법의 주기와 섞기 쉬우므로 법 이름과 함께 외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은 5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년마다

5년마다는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등 다른 법정 계획의 주기와 혼동한 것입니다.

4번. 6년마다

6년마다라는 주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2년마다

2년마다는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과도 맞지 않습니다.

5번. 3년마다

3년마다 역시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계획 수립 주기는 4년입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5년 주기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계획 주기 점검 회의4년과 5년을 구분하기
보건소 기획 담당자가 새로 시작하는 계획 주기를 점검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한 번 수립하면 그 뒤 몇 해 동안 방향을 유지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합니다.

구강보건 분야의 기본계획은 주기가 한 해 더 깁니다. 같은 분야의 계획 주기를 서로 비교해 외워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주의주기 숫자만 외우지 말고 어느 법의 계획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 수요 측정과 공급대책 등을 담아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입니다.
-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법정 기본계획입니다.
- **수립 주기** — 법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기간으로 계획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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