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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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은?

## 보기

1. 사회보장 기본계획
2. 지역보건의료계획
3. 연차별 시행계획 **✔ 정답**
4. 지역사회보장계획
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는 4년마다 수립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해마다 실행 가능한 단위로 쪼개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수립 주기가 4년이면 매년 수립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아니라 그 시행을 위한 계획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는 상위 계획입니다.

2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며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수립하는 것은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입니다.

4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5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가 계획으로, 연계 대상일 뿐 이 조항이 매년 수립하게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이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연계 대상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4년 계획과 매년 계획중장기 계획을 해마다 실행으로
한 시의 보건소 담당자가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4년짜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올해 몫을 구체화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만들고, 사업 예산과 일정을 여기에 담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라서 매년 새로 짜지 않고, 매년의 실행 계획만 따로 수립합니다.

주의계획의 수립 주기와 시행계획의 주기를 서로 바꿔 외우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시행계획** —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해마다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연간 실행 계획입니다.
- **중장기 계획** — 수년 단위로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해당합니다.
- **계획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사회보장 기본계획·지역사회보장계획·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맞물리도록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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