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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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은?

## 보기

1. 시·도 위원회
2. 시·도의회
3. 보건복지부
4. 시·군·구 위원회 **✔ 정답**
5. 시·군·구의회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7조 (시행 20250621)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심의와 보고 체계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시·군·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가 끝나면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즉 위원회는 심의하는 기구이고, 의회는 보고받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군·구 위원회입니다.

시·도 단위는 같은 구조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시·도 위원회가 심의하고 시·도의회에 보고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심의는 위원회, 보고는 의회, 제출은 상급 기관으로 나눠 기억합니다.

오답 분석

2번. 시·도의회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보고받는 기관입니다. 시·군·구 계획의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3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계획을 받는 중앙 기관으로, 시·군·구 계획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1번. 시·도 위원회

시·도 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을 심의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시·군·구의회

시·군·구의회는 심의가 끝난 계획을 보고받는 기관이며, 심의 기관과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시·군·구 계획은 시·군·구 위원회 심의, 시·군·구의회 보고, 시·도지사 제출의 순서입니다. 시·도 계획은 시·도 위원회 심의, 시·도의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청 보건의료계획 수립심의와 보고는 다른 기관
한 구의 구청장이 향후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는 초안을 확정하기까지 심의를 맡는 기관, 보고를 받는 기관, 제출받는 기관이 각각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시·도 단위 계획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므로 단계별 담당 기관을 함께 정리합니다.

주의심의와 보고를 같은 기관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 보건의료 수요에 맞춘 장기·단기 공급대책을 담아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위원회입니다.
- **의회 보고** — 심의를 마친 계획의 내용을 지방의회에 알리는 절차로 동의나 의결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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