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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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포함)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소속 기관장 포함)
3.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청장 포함)
5. 인사혁신처장(소속 기관장 포함)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제2항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포함)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을 교류할 수 있게 한다. 같은 조에서 교류(시ㆍ도지사), 교육훈련(장관ㆍ시ㆍ도지사), 실태 조사ㆍ권고(장관)의 주체가 다르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 주체

「지역보건법」 제16조제2항은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을 교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류는 지방공무원 인사와 이어지는 일이어서 여러 시·군·구를 아우르는 광역 단위가 맡습니다. 실태 조사·권고는 보건복지부장관, 교육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포함)입니다.

여러 기초자치단체에 걸치는 보건소 인력 조정은 광역 단체장의 권한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교류는 시·도지사, 실태 조사·권고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보건복지부장관(소속 기관장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거나 교육훈련을 하지만, 기관 간 인력 교류의 주체는 아닙니다.

3번.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포함)

보건소장은 교류 대상이 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이며, 기관 간 교류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4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청장 포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지역의 보건소를 운영하지만, 여러 시·군·구에 걸친 기관 간 교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5번. 인사혁신처장(소속 기관장 포함)

인사혁신처장은 중앙정부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는 시·도지사, 실태 조사·시정 권고는 보건복지부장관, 교육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교류의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간 인력 불균형 조정교류는 누가 정하나
한 도 안에서 A군 보건소는 인력이 부족하고 B군 보건소는 여유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로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교류는 「지방공무원법」과 연결된 인사 조치이고, 인력 실태 조사와 교육훈련은 같은 조에서 따로 주체를 정합니다.

주의교류·조사·교육훈련의 주체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보기를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전문인력 교류** — 지역보건의료기관 사이에서 인력을 옮겨 배치해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인사 조정입니다.
- **광역자치단체장** — 특별시·광역시·도 등을 대표하는 단체장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상급 단위입니다.
- **전문인력 교육훈련** —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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