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부적절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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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부적절하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ㆍ권고 **✔ 정답**
2.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ㆍ권고
3. 질병관리청장이 조사ㆍ권고
4. 관할 보건소장이 조사ㆍ권고
5.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조사ㆍ권고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16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기관의 장과 전문인력을 두게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관 간 전문인력 교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하게 한다.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의 배치ㆍ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부적절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 실태 조사·권고의 주체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고, 이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운영되는지는 국가 차원에서 점검합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는 전문인력의 배치·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부적절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는 권한을 한 주체에게 부여합니다. 같은 조에서 인력 교류는 시·도지사, 교육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맡아 업무마다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ㆍ권고입니다.

문제에서 조사와 시정 권고가 나오면 지역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를 떠올리면 됩니다. 권고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도 단서입니다. 실태 조사·시정 권고는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간 인력 교류는 시·도지사로 구분해 외웁니다.

오답 분석

3번. 질병관리청장이 조사ㆍ권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과 질병 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전문인력 배치·운영 실태의 조사와 시정 권고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2번.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ㆍ권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와 공무원 제도를 총괄하지만, 이 법에서 전문인력 실태 조사·권고 주체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4번. 관할 보건소장이 조사ㆍ권고

보건소장은 이 조항의 조사·시정 권고 주체가 아닙니다. 시정 권고를 받는 법정 상대방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5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조사ㆍ권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인력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전문인력 실태 조사·시정 권고는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간 인력 교류는 시·도지사, 교육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권고를 받는 상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인력 배치 점검누가 조사하고 누가 권고하는가
한 시의 보건소에서 특정 직종 인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시장은 법에 따라 전문인력의 배치·운영 실태를 조사받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기관 간 인력 교류는 시·도지사가, 교육훈련은 중앙과 시·도가 함께 맡습니다. 업무마다 주체가 달라 혼동하기 쉽습니다.

주의조사·권고 주체와 교류 주체를 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업무별 주체를 나눠 정리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처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전문인력**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되어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사·간호사 등의 인력입니다.
- **시정 권고** — 법령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 운영을 바로잡도록 권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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