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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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의료관계법규·치위생학1

## 문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치과의사 지도 아래 예방적 치석 제거
2. 치과의사 지도 아래 구강보건교육
3. 치과의사 지도 아래 불소 도포
4.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5.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아 발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이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치석 제거, 불소 바르기, 구강보건교육 등)이 정한다. 치아 발거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는 업무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이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치석 제거, 불소 바르기, 구강보건교육 등)이 정합니다. 치아 발거는 치과의사의 지도가 있더라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치과의사 지도 아래 치아 발거입니다.

「치과의사 지도 아래」라는 표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지도 아래 한다고 해서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생사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 아래 해도 되는 업무는 목록에 있는 예방·위생 업무이고, 발거는 어떤 경우에도 위생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치과의사 지도 아래 예방적 치석 제거

예방적 치석 제거는 치과위생사 업무입니다.

2번. 치과의사 지도 아래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교육은 치과위생사 업무입니다.

4번.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는 치과위생사 업무입니다.

3번. 치과의사 지도 아래 불소 도포

불소 도포는 치과위생사 업무입니다.

핵심 정리

치아 발거는 지도 아래에서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습니다. 목록의 예방·위생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과의사 지도의 한계지도하면 다 되는가
바쁜 치과에서 원장이 위생사에게 곁에서 지켜볼 테니 간단한 시술을 해 보라고 권합니다. 위생사는 지도 아래라면 가능한지 고민합니다.

법이 허용하는 것은 목록에 있는 업무를 지도 아래 하는 것이며, 침습적인 진료행위는 지도가 있어도 위생사의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위법한 시술은 면허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치과의사 지도** — 치과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 **치아 발거** — 치아를 뽑는 치과의사의 진료행위입니다.
- **업무 범위** — 법령이 직종별로 허용한 업무의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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